민 "'청주시 예산특위' 밀어붙여"

전격 당론 채택… 10일 시의회 통과 전망
시 "추경심의 등서 끝난 일… 할 말 없어"

청주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란을 빚었던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이르면 오는 10일 시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9명 의원이 발의한 이 건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7일 당론으로 전격 채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청주시의원 26명 중 17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어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요건을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윤송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6일 이 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9일 기획행정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10일로 본회의 일정을 변경, 최종 의결 여부를 표결할 계획이다. 만약 의사일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지만, 기획행정위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이어서 10일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의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소속 연철흠 의장이 직권상정한 뒤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특위구성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내년 3월11일까지 3개월 간 청주시 재정난의 원인을 집중 다루게 된다.

조사대상은 △2007~2011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세입부분 전반 △2006년~2011년 시금고 거래 및 현금관리 전반 △선거용 예산 부풀리기 의혹 등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남상우 전 시장의 증인 채택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들은 "당론 채택 전까지만 해도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이로 인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자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것 같다"고 힐난했다.

청주시도 반발했다. 한 간부공무원은 "그동안 추경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충분히 재정악화 원인을 설명했다"며 "올해 예산도 지난 8대 시의회에서 의결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특별조사냐. 더 이상 설명할 말도 없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사특위 구성 결정을 '당 대 당'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만일 남 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올해처럼 예산과 관련해 각종 문제가 도출됐다면 똑같이 조사특위를 구성했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