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급감..상.하위층으로 분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중산층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 대신 상.하류층으로 편입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별 격차에 따른 의료.주거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년 12.74-16.81% 정도가 빈곤층→중하층→중간층→상류층 등으로 계층이 상승하고, 9.07-14.15%는 이와 반대로 계층이 하락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냈다.

◇ 추락하는 중산층 =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받침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층의 폭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

소득 기준별로 1996년 55.54%였던 중간층이 IMF 직후인 2000년 48.27%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43.68%로 더욱 줄어들었다. 중하층도 13.19%에서 12.84%, 10.93%로 감소했다.

반면 빈곤층은 11.19%에서 16.12%, 20.05%로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상류층도 20.08%에서 22.77%, 25.34%로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중간층이 상.하위층으로 분화돼 나간 셈이다.

빈곤층은 평균소득의 50% 이하, 중하층은 50-70%, 중간층은 70-150%, 상류층은 150% 이상 소득층을 뜻한다.

하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계층간 이동에서 하향 이동보다 상향 이동한 가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4년에 계층 상승비율이 14.33%, 하락비율이 14.15%였던 것이 2004-2005년에 12.74%, 13.26%로 역전됐다가 2005-2006년 상반기에는 16.81%, 9.07%로 하락비율에 비해 상승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계층 상승 가구는 가구원 수가 많을 수록, 여성 가구주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소득 변동이 심해 상승.하락 가능성이 남성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 하락 비율이 낮았다.

◇ 건강.주거 불평등 심화 = 1998년과 2001년,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소득별 건강수준을 분석한 결과 2005년 조사에서는 소득 하위 10% 계층에서 건강 수준이 양호한 비율이 22.08%에 불과했다. 이는 1998년의 34.67%, 2001년의 29.73%에 비해 급감한 것으로 빈곤층의 건강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10% 계층은 절반이 넘는 56.81%가 건강 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침상 와병일수도 소득 하위 10%가 19.36일인데 반해 소득 상위 10%는 3.04일에 그쳤고, 앓고 있는 만성 질환 수도 하위 소득 10%가 3.61개인 반면 상위 소득 10%는 1.96개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가(自家) 보유율의 경우 하위 소득 10% 계층이 52.1%였고 상위 소득 10% 계층은 66%였다.

주택자산은 하위 소득 10% 계층이 평균 4천630만이었고, 상위 소득 10%는 4억2천350만원으로 거의 10배 차이가 났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