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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만 5세 아 무상보육' 도입

보육사업비 분담 놓고 시·군은 반발 움직임

  • 웹출고시간2010.12.05 15:25: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충남도내에서 '만 5세아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된다. 충남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2015년까지 총 1조8천334억원을 들여 추진할 이 계획은 3대 과제, 30개 사업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사업은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이다. 이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나이가 해당되는 어린이 모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충남도는 우선 내년에는 도내 만 5세 어린이 8천431명에게 총 180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무상보육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제 시행을 앞두고 예산 분담과 관련한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보육료는 도와 16개 시·군이 공동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 데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초중고생 무상 급식' 외에 '무상보육'의 사업비까지 산하 시·군이 분담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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