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조사 신설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규정 정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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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증평에서 마을 주민을 위협하며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개가 결국 엽사에 의해 사살됐다. 증평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4시 40분께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는데 개가 문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을의 한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를 문 개는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얼마 전부터 "진돗개로 보이는 흰색 유기견 한 마리가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해 무섭다. 잡아달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엽사와 함께 유기견 수색에 나서 이날 오후 8시께 마을 인근에서 해당 유기견으로 추정되는 개를 발견했다. 유기견은 엽사가 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고, 유기견의 몸에는 내장칩 등록번호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 결과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에 대한 의사 소견에서는 개 물림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는데 유기견 한 마리가 A씨 근처를 배회하고 있어 이 같은 신고가 접수된
［충북일보］ 충북도내 장맛비가 지속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청주기상지청은 29일 오후 2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충북에는 시간당 최대 60㎜의 비가 내렸다. 시·군별로 △청주 25.6㎜ △충주 10.5㎜ △제천 10.7㎜ △보은 25.9㎜ △옥천 41.5㎜ △영동 22.5㎜ △증평 23.5㎜ △진천 23.0㎜ △괴산 14.5㎜ △음성 15.5㎜ △단양 7.0㎜다.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풍수해 피해 신고는 △음성 '나무 쓰러짐' △청주 '축대 무너짐·도로 침범' 2건이다. 충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에 돌입해 479명의 직원이 신속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월악산·소백산·속리산과 둔치주차장 11곳 등 위험 구간에 대한 진입을 전면 통제했으며, 인명피해우려지역 197곳을 예찰·점검했다. 기상청은 △짧은 가시거리·미끄러운 도면
［충북일보］ 청주의 한 금은방 주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 업주 A씨에게 금품을 맡겼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장 접수됐다. 이날까지 접수된 고소장은 10여 건으로, 피해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을 맡기면 세공작업 등을 통해 가치를 높여 주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소재 파악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오전 4시 5분께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트랙터를 몰던 60대 B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년간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별거 중이던 아내의 집을 찾아가 지속해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제천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둔기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가정폭력을 피해 30여년 간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 B씨와 법률상 혼인관계인 것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B씨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로부터 주거지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마약에 취해 길거리를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이상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신호 대기하던 차량에 수차례 자신의 머리를 박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마약 중독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마약 투약 기간과 구매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영동군의 한 과수원에서 50대 남성이 농기계에 머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34분께 영동군 영동읍 주곡리의 과수원 농장에서 A씨의 머리가 농업용 리프트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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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실태조사 신설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규정 정비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7.02.24 22:57:5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노인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조사방법 및 내용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정기적 조사(3년마다)를 실시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노인복지법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연간 이용일수가 짧아 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경우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조정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노인복지 실태조사의 조사내용 및 방법

노인실태조사 시 조사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 조사내용은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과 노인의 부양실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정책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정기조사 실시 : 2008년부터 3년마다 실시(신규신설)

◆ 치매상담센터의 설치규정 정비

치매상담센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노인복지법(제12조)에 신설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삭제 정비

◆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수 확대

재가복지시설의 이용자 이용일수를 확대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후생활의 질 향상 도모
-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일수가 짧아 이용기간초과 시 타시설로 옮기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었으나, 이용일수를 대폭 확대 조정함으로써 시설 생활의 질 향상이 기대 됨

※ 이용일수 : 현행: 45일 이내 → 향후: 90일 이내
연간 이용일수 : 현행 3월 이내 → 향후: 180일 이내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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