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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7.02.12 01:3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출총제를 축소·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데다 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 의원 등이 금명간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2월 임시국회를 무대로 재벌 소유·지배구조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출총제를 폐지하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 외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법 시행일 이후 10년간 매년 10%씩 의결권을 축소하도록 했다.
채 의원은 “출총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특히 자금력이 강한 상위집단은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중견그룹은 성장에 큰 장애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순환출자는 계열사에 `가공 의결권’이 생성돼 주식회사 제도 자체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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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스타그램 - 청주 율량동 '상리한우'
［충북일보］ 청주지역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시글이 있다. '부모님 모시고 식사할만한 곳' 이나 '소규모 돌잔치' '개별 룸이 있는 식당' '기념일'을 위한 장소에 대한 정보공유를 필요로 하는 글이다. 늘 먹는 밥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식사가 필요한 순간 선뜻 떠오르는 장소가 그리 많지 않은 탓이다. 최근 댓글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는 율량동 상리한우다. 상리라고 불러온 율량동 일대에 깨끗한 건물 여럿이 하나의 푸드타운을 형성했다. 맛있는 음식과 볼거리가 있으면 누구나 쉽게 찾아 나서는 요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차 여건이다. 여러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있는 이곳에는 최대 50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다. 도심을 벗어나는 느낌으로 율량동 아파트 단지에서 굴다리 하나만 지나면 한적한 도심 외곽의 분위기다. 푸릇한 주변의 풍광에 넓은 잔디 광장과 인공폭포도 충분한 볼거리다. 청주에서 나고 자란 6명의 친구들이 의기투합해 조성했다는 율량동 192-4 일대에는 폭 70m, 높이 17m의 폭포에서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내린다. 상리한우는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한우정육식당이다. 지나치게 높은 단가의 고급화된 한우 전문점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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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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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못 받는 '노인보호구역'
［충북일보］ "노인보호구역도 단속하나요? 단속 카메라도 없던데…" 노인보호구역 규정속도 단속 카메라의 설치 비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복지관, 경로당, 의료시설 등 어르신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 지역에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기준 396개다. 반면 도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30km 제한 무인 교통단속용 카메라 장비는 11대로, 400개 가량 설치된 노인보호구역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12조 2항에 '지자체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단속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30km 제한 규정을 인지하고 지키는 이들이 적은 게 현실이다. 실제로 28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성안동 중앙공원 앞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바닥에 새겨진 '노인보호구역'이란 글자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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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트로트요정 김다현 가수님 탄금호봄꽃음악회 초청을 축하해요~ 뜻깊은 행사 참여하고 싶어요^^
-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취지가 좋습니다만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무심천주변에 공영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 시장님 좋은 아이디어와 큰 그림 환영합니다 근데요 무심천 걷는길 산책로 가보면 아직 공사도 완공되지 않았구요 내 보기에 한 달이면 끝날 일을 작년 가을 부터 질질 끌고 있음 무엇보다 산책로가 좁아 사람 부딪치고 아주 불편합니다 새로 만드는 길 완공해서 자전거길로 주고 현재 길 산책로로 해주세요 담당공무원 시장님 비서들 현장 가보시길 권합니다...
- Congrstulations ! Great j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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