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장 행정공개청구로 골머리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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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진천에서 전봇대 위에 있는 까치집을 제거하려다 5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26분께 진천군 진천읍 문백면의 한 알루미늄 제조 공장 공장장 A(51)씨가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던 중 변압기 충전부 쪽에 신체가 닿으면서 감전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타고 있던 외국인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일 오후 1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차가 아닌 동료의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1㏊가 소실됐다. 소방·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서 농민이 볏짚 등을 태웠다"는 목격자 진술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4분께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6대 등 장비 18대와 인력 103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오전 8시 45분께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0)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차량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 없이 단독으로 가드레일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9일 오전 10시 16분께 보은군 산외면 중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5시간여 만에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3대 등 장비 10대와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산불을 진화했다. 이 불로 임야 1ha가 불에 타고, 진화 작업을 벌이던 70대 주민 A씨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산림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0도~6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22도~25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2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하락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0~13도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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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장 행정공개청구로 골머리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7.02.01 14:00:37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 민원인이 충북도와 시.군에 자료가 수만장에 달하는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해 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씨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도와 12개 시.군,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에 대한 18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도에 접수했다.

A씨가 요청한 행정정보 공개 건수는 18건이지만 도내 각 시.군과 구청의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기 때문에 실제는 270건에 달하는 셈이다.

공개요구 행정정보 중에는 최근 4년간 정기국회 제출서류, 4년간 국정감사 제출문서, 2006년 업무실적, 2007년 예산 배정 내용, 자치단체 간행물, 장기발전계획, 지방세 징수현황 등 방대한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요청 자료의 서류량이 각 자치단체별로 수천장에 이르러 전체 서류량이 수만 장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개 수수료(서류 1장당 50원)도 수백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특히 정기국회 제출 서류 등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데다 행정정보 공개의 민원처리기간이 10일이어서 도와 시.군에서는 기간 내에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등은 A씨에게 3일까지 요청자료의 공개 대상 여부와 수수료를 안내하는 1차 답변서를 보내는 한편 일부 자료는 열람을 한 뒤 추후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씨가 충북도민이 아닌 데다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제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이유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수수료 부담이 커 자료를 찾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민원이 접수된 만큼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자료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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