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땔감나무, 함부로 손대면 절도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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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5도·청주 8도 등 3~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4도 등 11~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천684명이 추가 발생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청주 942명, 충주 209명, 제천 160명, 영동·음성 각 62명, 진천 61명, 옥천 57명, 보은 46명, 증평 33명, 단양 31명, 괴산 21명이다. 하루 전 1천857명보다 173명 줄었으나, 1주일 전인 지난 5일 1천422명과 비교하면 262명 늘었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이 1천378명, 유전자증폭(PCR)검사 확진이 30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지수는 1.14이다. 이 지수가 1을 넘어서면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82만2천726명, 누적 사망자 899명이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영동군 힐링관광지의 조경수가 일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했다고 지적한 조경수들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제30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난 7∼9일 진행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2~3그루가 고사한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조사를 했는데, 현장에 와보니 10여 그루가 고사한 상태였다"며 "일부 사업장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군에 요구했다. 앞서 군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천900만 원에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조경업자가 30억 원을 요구하자 감정평가를 거쳐 이들 나무를 포함한 100여 그루와 조경석을 20억 원에 매입했다. 이에 감사원은 힐링관광지 조경사업에 대한 감사를 거처 군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조경수와 조경석을 구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의회는 이번에 힐링사업소를 비롯해 도급액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행정사무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사한 조경수 외 도마령 전망대 화장실 노후화,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사명 붕괴 위험성, 치매 전담 요양시설의 부실한 안전성 등도 찾아냈다. 영동
［충북일보］ 12일 오후 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수영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A(54)씨는 이날 열린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이어가던 도중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A씨를 물 밖으로 건져 올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구급대에 인계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후 4시 29분께 충북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복돼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 A씨가 연기흡입 등으로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차량 내부를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후 4시 3분께 충북 음성군 오류리의 한 펌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일부 공구류와 가재도구 등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전기 콘트롤 박스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오전 11시 43분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보일러실 일부와 내부 보일러 1대가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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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땔감나무, 함부로 손대면 절도

산주 동의 얻어야…선거법상 지자체 지원도 저소득 한정

임장규 기자imgiza@naver.com

웹출고시간2010.11.15 19:41:56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유가 시대를 맞아 땔감나무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절도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도 덩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의 땔감나무 지원사업도 선거법 상 저소득층에게만 한정되는 등 땔감나무 자체가 '귀하신' 몸이 되고 있다.

청원군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청원군의 경우 재지용이 60%로 가장 많고, 보드용(널빤지 등 제작)과 표고목(표고버섯 재배용)이 각 10~20% 정도다.

이 외에 각 지자체의 숲 가꾸기 사업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간벌나무 중 잘 타고 오래가는 참나무가 주로 땔감용으로 쓰인다는 게 군 설명이다. 대신 조건이 있다. 소유권자인 산주(山主)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산주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간벌나무를 땔감용으로 팔 수 있다. 그러나 반출비용이 많이 들어 대개 산 중에 방치하는 편이다. 애물단지인 이 나무를 가져간다면 마다할 산주는 없다. 동의만 구하면 된다. 벌채허가를 받아 벤 간벌나무도 산주나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문제는 이를 생략하고 몰래 가져가는 데서 발생한다.

실제로 15일 40대 남성 2명이 산주의 동의 없이 땔감나무를 가져간 혐의(특수절도)로 청주상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11시10분께 청원군 문의면 마동리 마을입구 야산 밑에서 벚나무, 소나무, 참나무 등 2t 분량의 간벌나무를 훔친 혐의다. 이들은 산주의 허락만 받았으면 경찰신세를 면할 수 있었다.

산주 동의 없이 지자체가 땔감용 나무를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시·군유지 임야에서 나온 간벌나무에 한해서다.

그러나 많이 나눠줄 순 없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과도한 땔감용 나무 지급 행위를 해당 시장·군수의 선심성 행위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하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땔감나무 물량을 감안, 중증장애인에게만 한정·지급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땔감나무 역시 '귀하신' 몸이 된 셈이다.

청원군 관계자는 "산주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땔감나무를 구할 수 있다"며 "이 절차를 생략하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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