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촌경제 더 어려워진다

올해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전체 부가가치(GDP)규모가 작년보다 2.7% 줄고 농가 소득은 약 3천만원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농업전망 2007’ 보고서를 통해 올해 농업부문 부가가치를 작년보다 2.7% 감소한 20조7천771억원으로 추정했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3.6% 줄어드는 반면 축산업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업의 GDP 감소는 쌀과 과실류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축산 부문의 경우는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가격 하락과 더불어 증가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농가당 평균 명목소득은 2천988만원으로 작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작년 농가 소득의 경우 이전수입인 쌀소득 직불액은 늘었지만 농업소득이 대체로 줄어 2005년 대비 3.3% 감소한 2천949만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미국의 대선과 브라질.인도.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할 때 협상 타결이 적어도 2~3년 더 미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DDA 타결을 가정한 모의실험 결과, 관세와 보조금 감축 수준이 과거 우루과이라운드(UR)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품목을 활용할 수 있는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세상한 설정 배제에 우리의 협상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타결될 경우 큰 폭의 농업보조총액(AMS)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올해 미국·아세안·캐나다·인도 등과의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기존 협상의 경우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중국 등과의 FTA는 협상 착수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은 24일 잠실롯데호텔에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농업계 인사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전망 2007-한국 농업·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 대회를 개최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