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430억원

지방재정도 하락 원인… 관리체계 허술
시정발전연구팀, 전담부서 필요성 제기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외수입이란 지자체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의 원인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쉽게 말해 교통, 환경 등 공공재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와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합친 것이다. 지방세와 함께 지자체 수입의 근간을 이룬다.

17일 시에 따르면 2009년 12월 말 회계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3천857억원이며, 징수액은 3천397억원으로 징수율 88%에 그쳤다. 결손액은 8억원이 발생했다.

수치상으로는 지방세 징수율(95%)에 육박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문제가 도출된다. 바로 특별회계 부분이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지는데 일반회계는 증지수입, 입장료, 쓰레기봉투 판매액 등을 말한다. 바로바로 낼 수밖에 없는 돈이다. 때문에 징수율 97%를 나타냈다.

반면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가 주를 이루는 특별회계는 징수율 43%에 그쳤다. 고지서 부과에 의한 세외수입은 절반 이상이 안 낸다는 얘기다.

올해는 아직 연말 결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체납 누적액이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활동 미흡 △복잡한 체납처분 절차 및 청산 등 전문성 부족 △관련 공무원 업무순환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고의적 납부 기피 등을 꼽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가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시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잘 걷히지 않다보니 시 재정자립도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05년 55%에서 올해 44%로 떨어지는 등 매년 하락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징수 전담부서'가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2010 시정발전 연구팀 '흥겨운 세상(팀장 박진호 흥덕구 도세부과담당)'에 의해서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상당수가 현재 징수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6개 구가 운영 중이며, 나머지 9개 구도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전담 부서 신설을 계획 중이다.

전담부서의 효과는 탁월했다. 지난 2004년 7명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한 서울 영등포구는 도입 후 징수율 96.8%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구도 50% 이상의 징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반면 청주시는 아직까지 각 부서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담당자 평균 업무기간도 1.6년에 그쳐 체계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연구팀 관계자는 "전담부서가 생기면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로 지방재정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들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