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 출간

디지털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커지는 주제가 바로 '저작권'이다. "여러 기술이나 성능이 하나로 융합되거나 합쳐지는 일"인 '컨버전스'는 특히 미디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컨버전스가 여러 분야에서 가능해진 배경에는 인터넷의 발달을 촉진시킨 디지털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를 둘러싼 법, 제도와의 불협화음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저작권 보호제도의 강화 추세에 따른 논란이 점차 거세다.

김기태 세명대(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저작권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학술적인 고찰을 한 '저작권 쟁점 사례 연구'를 출간했다.

사회적 쟁점이 된 저작권 실무 사례를 23개의 주제로 명쾌하게 분석해 냈다. 저작권 법조문의 해석이나 판례 평석 및 평면적인 상담 사례의 배열을 넘어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을 체계적으로 풀어냈다.

일찍이 여러 석학들이 예견한 대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재화(財貨)에서 지식과 정보로 옮겨가는 요즈음, 저작권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해리포터'를 창조한 작가는 단숨에 영국 최고의 거부 자리에 올랐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의 황제는 잠깐 밀려났던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를 탈환했단다.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최근 200쇄를 찍었다는 소식도 따지고 보면 저작권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다.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일컫는 말인 '밀리언셀러'도 저작권을 행사한 결과의 표현에 다름 아니다.

인터넷을 점령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 유료 사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이러한 저작권이 바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무조건 '법대로'를 외치는 무차별적 법적용의 행태가 횡행하고 있다.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제도권 교육은 물론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저작권'을 법으로만 보호한다고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통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전승되려면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 교수는 "최고의 지성을 표방하는 대학가에서 여전히 교재의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이는 문화민족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며 "법으로만 지켜지는 권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 한계는 또 다른 법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법보다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저작권 보호는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이나 한가지라는 믿음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