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개념없는 청주시의원

市, 재정난 지방채 발행 고심하는데
의사국 직원 20명 동행 해외연수 계획

청주시가 재정난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된 상황에서 청주시의회가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계획,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또 예년 수준보다 많은 20명의 의사국 직원들까지 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18일~23일 5박6일간 북경·상하이·서안 등 중국으로, 재정경제위원회는 15일~23일 7박9일간의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온다.

복지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각 15일~22일 7박8일간 뉴질랜드와 호주, 24일~29일 5박6일 간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모두가 해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의정활동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청내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올해 청주시 예산이 1조57억원에서 지난달 2회 추경을 통해 9천843억원으로 감액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해외연수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2회 추경 당시 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600만원을 삭감·의결할 정도로 시 재정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의회가 지방세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해외연수를 굳이 떠나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시의회의 해외연수 총 소요액은 6천200만원이다. 자부담을 제외한 청주시의회 예산은 4천782만원. 모두 청주시민이 낸 지방세다.

시의회는 지난해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다. 경기침체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의정비를 1인 당 4천59만원으로 동결했다. 역시 같은 이유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 말 편성된 해외연수비용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했다. 청주시가 지방채 185억원을 발행키로 할 정도의 재정 악화상황에서다.

청주시 한 직원은 "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의원들의 처사치곤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많은 수행직원 수도 논란거리다. 시의회는 최근 전문위원실과 의회사무국 직원 20명에 대한 해외출장 승인을 시에 요청했다. 의사국 전체 직원 34명 중 과반. 사실상 공무원들의 '1대1 개인 수행'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시는 지난 5일 시의회에 출장 인원 감축을 요청했다. 결국 시의회는 6일 의사국 직원 수를 10명 내외로 조정키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사국 동행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연수인 만큼 예산낭비 측면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