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의원 참여 신중히 검토해야"

최근기사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청주와 영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활동 시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2도·청주 2도 등 영하 4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7도·청주 18도 등 15~18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81~150㎍/㎥)'으로 예보됐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5일 새벽 3시 36분께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성도로에서 승용차가 낙석방지 철조망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4일 오후 2시 6분께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분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산림 0.2ha가 불에 탔다. 소방당국과 산림당국은 인근 주민이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3일 오후 3시 25분께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의 한 도로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B(52)씨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도로 오르막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폭주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의 한 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3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도심 곳곳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반대 차선을 오가는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0대 폭주족 1명은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 1명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1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지하던 지구대 경찰관은 다리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폭주에 가담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채증영상,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나머지 운전자들을 쫓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지난 2일 밤 8시 27분께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분만에 꺼졌다. 불은 주택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2천6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일 충북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5도·청주 영하 2도 등 영하 7도~영하 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11도~13도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2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13~16도이다. /임성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의원 참여 신중히 검토해야"

충청대 남기헌 교수 주장

웹출고시간2010.10.04 17:24:30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가 내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키로 한 가운데 "제도 운영과정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충북도청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충청대 행정학과 남기헌 교수는 "지방의회 주요기능에 속하는 예산심의의 진정한 목적이 주민만족형 지방정부예산결정이란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참여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나,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요청하면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을 발동해 의회역할을 수립하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나 지방의원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는 자치단체 예산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며 "집단이기주의와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나만 당할 순 없다"… '도 넘은' 공익신고

［충북일보］충북지역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신고나 보복성 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는 8만3천457건이다. 2020년 공익신고 건수는 4만7천970건, 2021년 7만3천597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경찰관과 무인 단속 카메라 없이 시민이 직접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제도다.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취지로 2013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특히 2015년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App)으로도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공익신고 건수는 늘어나기 시작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날수록 무차별적으..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

최근기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의원 참여 신중히 검토해야"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나만 당할 순 없다"… '도 넘은' 공익신고

세계 最古 '소로리볍씨' 전시관 구상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주항일독립운동 역사관 “대한독립만세” 살아 숨쉬는 곳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렌즈세상 - 가평 자라섬

<영상>청주 무심천서 천연기념물 새끼 수달 발견…시민 도움으로 구조

경칩, 수중 짝짓기하는 개구리

충북도의회 몽골 방문'논란'…시민단체, 경찰·권익위·공수처에 고발

"대형마트 노동자도 주말에 쉬고 싶다" 휴무일 변경 반대

"백신 접종과 사망…인과관계 인정해달라"

신입생들의 어색한 국민의례

［창간특집］'다시 미호강 시대다' 주제 특별좌담회 영상

뉴스

오피니언

지역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