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도 복지·SOC 사업 '빨간불'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최대 225억원 추산
다른분야 예산 삭감 불가피…내달 검토

청주시의 내년도 복지 분야와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범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 내지 사업보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 16만4천805명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더한 901억원을, 충북도는 순수 급식비 651억원을 각각 소요예산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는 도교육청과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가 분담액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901억원을 50대50으로 분담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충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순수 급식비 651억원만 놓고 50대50이나 60대40으로 분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분담액과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학생의 절반(8만7천204명)을 보유하고 있는 청주시가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비는 최대 22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같은 추이를 관망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지만 경상비 30%를 줄이기로 한 충북도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는 복안이다.

이럴 경우 연간 180억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직제조정 없이 경상비 30%를 절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분야 신규사업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무상급식 재원마련으로 인해 복지 및 SOC 분야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청주시의 2010년 예산은 모두 1조50여억원으로 이 중 복지와 SOC 분야 예산은 각각 32%, 25% 수준이다.

올해 특별한 세수입이 없어 내년도 예산이 올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 무상급식이 추진되는 한 이 분야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내달부터 각 부서별로 삭감 가능액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청주시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증되지 않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해 장애인이나 노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을 축소하거나 보류한다는 것은 복지 전체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함에도 무상급식이라는 발목에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통합 추진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는 형국이다.

사회복지 관련부서 한 관계자는 "모르긴 몰라도 무상급식 때문에 여러 사업이 발목 잡힐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