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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07.08.09 07:00: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가만히 보니 그런 심사가 나만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신도시건설이다, 공기업 지방이전이다 하여 전국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가자 무거운 가슴과 가벼워진 호주머니를 가진 사람이 더욱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평범한 조세원칙을 전적으로 믿는다 해도, 내가 과연 세금이 오른 만큼 비례하여 소득이 높아 졌는가를 아무리 따져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아 불편한 심사는 그대로 현재진행의 형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 불편한 심사를 더욱 무겁게 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나라당 대선후보들끼리 주고받는 말들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전두환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 원에 대한 세금얘깁니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느니, 상속세가 어떻고 하는 것에 그렇지 않아도 답답한 가슴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같은 당 후보인 홍준표도 지적 했습니다만, 돈의 성격이 유족생계비로서 일종의 부의금 같은 것인데 여기에 세금을 왜 안 물리느냐 한다면 바야흐로 별별 항목의 세금폭탄이 투하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무정책 당국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원(稅源)이라 하여 반길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렇다면 결혼식 축의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사실에 이르러, 검증도 좋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에 대한 걱정보다, 오른 세금에 대한 생계압박 걱정보다, 또 다른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까봐 걱정을 해 봅니다. 더 이상 가벼워질 호주머니도, 더 이상 내려앉을 가슴도 없는 필부의 과민반응일까요?
/ID:천년바위(충북일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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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본관 철거 기금' 운명의 주(週) 시작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청 본관 철거'와 관련한 시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 시청 본관 철거비와 관련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다. 시는 본관 철거·처리비용 17억4천200만 원을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시의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4천947억 원이다. 시는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3조2천858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통합재정(예산+기금)에 대해 12일 예비심사하고, 14일엔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총 7명의 도시건설위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은 4명, 국민의힘은 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본관 철거·처리비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도시건설위에서 전액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3명)는 국민의힘 의원이 1명 더 많아 예결위에서 '부활'이 점쳐진다. 예결위 심사는 15~16일 예정돼 있고, 계수조정·의결은 19일 예정이다. 시의회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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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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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음주운전 집중단속 강화 '효과 톡톡'
［충북일보］ 충북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충북청은 보통 12월부터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다. 올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월드컵, 송년회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11월부터 몰리면서 평소보다 이르게 단속에 돌입했다. 이른 음주운전 단속으로 단속건수가 증가했다. 충북청은 올해 1월부터 12월 5일까지 4천516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기간은 4천7건이다. 올해 단속 건수 중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는 933건, 면허 취소(0.08% 이상)는 3천583명이다. 전년 대비 면허 정지(848건)는 10%, 면허 취소(3천159건)는 13.4% 증가했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크게 줄었다. 최근 3년 연간 충북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20년 743건 △2021년 647건 △2022년(1~11월) 50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12.9% 감소했다. 올해는 11월까지 505건이 발생해 한 달 평균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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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잘 치웠는데 재선을 못 한거보니 다른건 못 하셨나 보네요. 정권이 바뀔때도 아닌데...
- 행정 참 개판이구먼
- 참 잘했어요! 증평군!!! 좌구산 휴양림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형수기자님이 취재하신 기사를 보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양은 지리적 특성에 의해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사각지대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단양군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성면 하1리 한옥마을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공급받아 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대한 기자님의 추가적인 취재가 소외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 1년 365일 녹조 있는 곳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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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