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판매할수 없도록 감시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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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수 개월 간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스토킹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이웃 주민 30대 여성 B씨를 40여 차례에 걸쳐 미행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누군가 휴대전화를 들고 자신을 미행한다"며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 C씨는 출근길에 A씨가 B씨를 미행하는 것을 보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최대 1개월 간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 할 수 있는 분리 수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보은군 하청 노동자 기계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청주지검 형사1부는 보은군 플라스틱 성형사출기 주조공장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4일 오후 7시께 해당 업체에서 일하던 보은군 하청 근로자 70대 남성 B씨가 설비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도중 크레인 무선제어기 조작 스위치를 잘못 눌러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A씨가 안전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청은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하긴 했으나 6명 전원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5명은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재해법의 전담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40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은 하청업체의 대표 C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충북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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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판매할수 없도록 감시해야

인터넷뉴스부 기자webmaster@inews365.com

웹출고시간2007.06.25 07:36:12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얼마 전 한 초등학교 앞의 문구사에 들러서 학용품을 산 적이 있다.
문구사 문을 열자마자 불량식품들이 앞쪽에 쌓여있었다.
불량식품을 보면서 고등학교때 벌레가 나오기도 하고, 엄지손가락만한 나사가 나오는가 하면 곰팡이가 피어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
불량식품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받았다 해도 허용된 양보다 많은 화학첨가물을 사용하는 등의 식품들이다.
또한 당분이 많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불량식품을 즐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많은데 이렇게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문구사에서 이런 불량식품을 팔면 아이들이 사먹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문구사에서 파는 불량식품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가격이 100원에서 300원인 것들이 많아 용돈이 별로 없는 초등학생들도 많이 사먹을 수 있다. 불량식품은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장에 해로워 부모님들이 먹지 못하게 막는다.
그러나 부모들이 잘 가르친다고 해도 학교 근처에서 불량식품을 판다면 아이들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지 의문이다.
불량식품에 대한 법안이 있다고는 해도 제대로 감시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한다.
불량식품을 막는 구체적인 가장 좋은 것은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것이지만 일차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 근처의 문구사나 가게에서 불량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

하지혜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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