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공천 먹이사슬

자연생태계에서는 물질과 먹이라는 형태로 한 생물에서 다른 생물로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또 대부분의 생물들은 한 종류 이상의 동물이나 식물을 먹고 산다. 때문에 대부분이 먹이그물(food web)을 이룬다. 생태학자들은 이를 두고 먹이연쇄(food chain) 혹은 먹이사슬이라고 부른다.

먹이연쇄는 각 영양단계에 있는 생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크게 포식연쇄와 기생연쇄, 부생연쇄로 나눌 수 있다. 포식연쇄에서는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좀 더 큰 동물에게 잡아먹힌다. 기생연쇄에서는 크기가 작은 개체가 큰 개체에 기생한다. 부생연쇄는 부패 속에서 생겨나는 사물기생(死物寄生)이다.

자연생태계의 먹이연쇄 이론은 대한민국 정치계에도 기막히게 적용된다. 며칠 전 열린우리당 충북권 국회의원 4명이 내일쯤 탈당, 대통합신당 창당 준비위원회에 합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실행 여부야 두고 보면 알겠지만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선택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쪽으로 눈을 돌리면 더욱 심각하다.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경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캠프의 의원들은 공천확정, 상대캠프 의원들은 공천탈락이라는 등식 성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살생부 이야기는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실제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승리와 패배 쪽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권력욕’과 ‘공천권’은 묘하게 얽혀 일종의 먹이사슬 구조를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살생부가 나돌아 세상에 회자됐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선거관계자들을 ‘특1등 공신’과 ‘1∼3등 공신’, ‘역적’ ‘역적 중의 역적’ 등으로 분류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노 후보를 괴롭힌 인사들이 역적으로 분류됨으로써 누가 봐도 그럴듯했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행위가 옳은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면 ‘아니다’다. 대선승리와 정권획득을 위해, 더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살생부 정치는 결국 선거판의 후진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언제라도 ‘살’과 ‘생’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권을 잡은 정치인들은 언제나 말로는 ‘정치개혁’ ‘새로운 정치’를 외쳐댔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별로 변한 게 없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후보자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후보가 사실상 내정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공천을 담보로 한 먹이사슬부터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대권과 당권을 분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당선되더라도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공천을 무기로 자신을 좇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개혁은 공천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역주의 정치와 1인 보스정치, 부패정치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바로 당총재나 당대표의 공천권 독점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특정 지역에서는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란 등식이 성립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치인들은 유권자가 아닌 공천권을 틀어쥔 정당 지도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공천제도의 개혁이 정치개혁의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올바른 공천제도는 유권자의 지지에 기초한 대중정치인을 길러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다. 그러나 당총재나 대표, 당이 공천권으로 정치인의 발목을 잡는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유권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다운 정치인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손으로 하는 운명적 인사다. 따라서 공천권을 전제로 한 살생부 정치는 국민의 고유 인사권을 빼앗는 행위다.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함우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