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삽앞둔행정중심복합도시

오는 20일 첫 삽을 뜨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심상찮다. 공주·청원 주민들은 “빼 달라”하고, 연기 주민들은 “넣어 달라”한다. 세종특별시 법률안을 놓고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갈등도 여전하다. 정부는 “아무리 보상해 줘도 일부 주민은 불만”이라며 “특별보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만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행정구역은 충남 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이다. 예정지역 면적은 72.91㎢(주변지역은 223.77㎢)다. 지리적으로는 금강과 미호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다. 청주와 대전에서부터 10㎞ 거리에 위치한다.
도시 규모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성장이 계획돼 있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거점기능이 분산 배치된다. 인구밀도는 312명/㏊(1㏊=1만㎡)으로 분당 (614명/㏊)이나 판교(347명/㏊)보다 낮은 편이다. 이상은 행정도시에 대한 개괄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주관하고 있다. 충남 연기군 남면 대평리에 청사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청사 주변 분위기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정·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건설청 어귀에 들어서면 수십 개의 현수막과 만장(挽章) 같은 깃발이 줄지어 걸려있는 게 보인다. 펄럭이는 깃발의 행렬은 현대식 청사와 묘한 대비를 연출하고 있다.
내걸린 구호들은 섬뜩하다. ‘원주민 몰아내고 행복도시 성공 없다’ ‘귀신이 되더라도 원망할 것이다’ ‘서민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주변지역 세종시 편입, 결사반대한다’ ‘청원군을 세종시로 편입시키려는 행자부는 각성하라’ 등이 그렇다. 모두 적개심에 찬 표현들로 주민정서에 대한 반영이다.
청사 옆 언덕 위에는 행복도시주민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생계조합 사무실이 마련된 건물이 있다. 대책위는 현재 건설청·토공 측과 이주생활대책과 생계대책을 협상 중이다. 행정도시 건설 문제가 아직도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는 방증이다.
지금까지 행정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토지보상도 거의 끝났고 사흘 후 행정타운과 첫 마을 기공식을 앞두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현지에서 만난 원주민들은 행정도시를 보는 눈이 싸늘했다. 특히 주변지역으로 포함된 청원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부용면을 중심으로 세종시 편입을 주장하는 이들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다’다.
주민들은 2002년 9월 충청권에 수도이전을 공약했을 때 환호했다. 2004년 10월 수도이전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을 때도 똘똘 뭉쳤다. 하지만 지금은 딴판이 됐다.
행정도시 건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다. 본란에서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주변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 인근 지역을 지나다 보면 곳곳에 거대한 광고판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광고판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외되거나 울분을 삭이는 지역 주민들이 방치된다면 행정도시가 선전문구처럼 세계적 모범도시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의 것만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독선이고 오만이다. 이 논리는 행정도시 건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가대사에 국민의 희생은 일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소외되고 피해보는 국민 역시 적절한고 적당한 보호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 책임은 정부 몫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전체 정책과 균형·조화를 이루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함우석 논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