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장래와 중국

앤디셰라는 저명한 동북아 경제 전문가는 장래 한국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나라로 미국, 일본이 아닌 중국을 꼽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중국에 추월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 개인이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판단의 중심에 중국을 놓고 중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어떻게 벌리고 그 우위를 어떻게 유지, 확대할지를 최고의 판단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1조 4천억 달러의 막대한 외화를 보유한 중국은 3년 내 일본까지 추월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오늘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대기업과 한국 상품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고 세계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의 무차별 기술사냥에 침식되어 가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은 더 집요하다. 남한 기업에 앞서 나진·선봉지구에 자본을 투자하고 광산개발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평양시내의 백화점까지 인수해 다방면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중국에서 나진·선봉지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개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대동맥구실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큰 마찰을 빚고 있는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이 심각한 현실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과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지원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학자들의 중화주의적인 역사의식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예를 들어 고구려사를 어느 나라 역사에 귀속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보면 고구려 멸망 후 유민들 중 다수가 중국의 중원지방과 발해, 돌궐로 흘러들어 갔고 일부가 신라로 유입되었으므로 주류는 중국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 유민 중 왕족이 아닌 다수 인민이 어느 쪽에 귀속되었는가가 중요하며 이것이 인민주체사관의 핵심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 말기에 때마침 당나라가 중원에서 일어났는데 그 국력과 정책이 전에 없이 강성하고 개명하여 주변 각 민족에 대한 친화력을 증대시켰다고 한다. 고구려는 이미 고도로 한화(漢化)된 민족으로서 자연히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 정권이 멸망한 후 그 민족이 ‘주체적으로’ 한족에 융합된 것은 순리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고 중국학자들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고구려 유민 중 다수가 오늘날의 중국 영역 내에 잔류했기 때문에 고구려사의 본류를 중국이 계승하고 있다는 결과론적인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나라의 국력과 문화가 가진 친화력으로 인해 고구려민족이 주체적으로 한족에 융합되어 갔다는 의지론적 평가까지 결부시킴으로써 고구려 유민은 중화민족의 일부가 되고 고구려사는 명실상부하게 중국사의 일부라고 단정한 것이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왜곡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끝나지 않고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세계에서 중국만큼 지나간 역사가 현실정치와 국민의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도 없다.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의 정적인 임표를 비판하기 위해 공자를 끌어와 함께 비판했고(비림비공운동) 모택동의 처 강청의 등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측천무후를 높이 평가한 것이 중국이라는 나라이다. 동북공정에서의 고구려사 왜곡이 단순히 역사인식으로 끝나지 않을 소지가 농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울러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과 이질감의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설령 북한체제가 급속히 붕괴한다하더라고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관계해소와 교류확대는 점진적 통일로 가는 첫 단계이며 내부개혁을 통해 개방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개혁-개방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 내부개혁을 유도하는 개방-개혁전략이 보다 바람직한 남북교류방식이 아닐까.

/허원<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