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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23 17:29: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5천110원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월드컵 열기에 묻혀 민생의 가장 중요 현안인 2011년도 최저임금 결정 사안이 국민의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 한 채 조용히 처리되고 있다"며 "해마다 6월이면 다음 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8월 국민에게 고시되기 때문에 2011년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기한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5천11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처음에 동결을 주장하다가 지금은 10원을 인상한 4천120원을 요구안으로 내놓았다"며 "일부 경영단체는 아예 최저임금 삭감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가 요구하는 5천110원은 무상의료와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 5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말로만 서민경제를 외치지 말고 서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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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