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정치권 줄대기.문건유출‘ 집중점검

정부는 연말 17대 대선을 앞두고 8월부터 11월까지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문건유출 등 기강문란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공직기강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통령 임기말 국정관리를 위해 복무관리.정책관리.예산관리 등 3대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 대선일정에 편승해 공무원들이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기강해이와 정치권 줄대기, 문건유출 등 기강문란 행태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기간인 10월 이후 부터는 문건유출과 캠프 방문 등 복무기강 문란행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대선일정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문건유출 행위 등 기강문란 행태에 엄정 대처하고, 최근 문제가 된 공기업과 지자체 직원들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대선일정에 의해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생관련 업무를 철저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대선후보자의 공약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국책연구소 등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직자들이 개인적, 비공식적으로 검증결과 등을 유출 또는 변조해 유출시키는 행위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참여정부 주요 정책 추진일정이 차질을 빚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반부패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비리, 공기업.정부투자기관 비리, 법조비리, 지역토착비리 등 4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으며, 행자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법.무질서 방치 등을 단속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산자부는 산하기관과 공동으로 식사.골프.금품수수 근절 등 3절(絶) 캠페인을 추진키로 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높이고, 예산낭비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과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자체와 공기업 소속 공직자들의 복무기강 해이행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교육.법무.국방.행자.산자.건교.기획처 장관과 국세청.경찰청장, 감사원 사무총장, 국가청렴위 사무처장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및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