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지역미래, 투표로 당당히 주장해야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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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일 오후 1시 30분께 충북 보은군 수한면 당진영덕고속도로 청주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A(57)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과 앞서 가던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31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6~10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0도 등 17~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29일 오전 11시 49분께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평리 대청호 선착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실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트스키를 수리하고 시운행을 하던 도중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목격한 낚시객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등 수색 장비 10대를 동원해 대청호 선착장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씨를 찾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다시 수색을 재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성민·김민기자
［충북일보］ 발달장애인을 십여년간 착취하고 학대한 김치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치공장 운영자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에서 일한 중증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직한 B씨의 퇴직금 3천만원 상당을 주지 않은데다 B씨의 국민연금 수급액 1천600만원 상당도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는 B씨를 손과 발로 때리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수사에 반영하겠다"며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의료비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7일 오후 4시 1분께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 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와 2.5t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28일 충북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8도 등 4~8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9도·청주 20도 등 18~21도다. 미세먼지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29~30일은 구름 많겠다. 아침 기온은 5~9도, 낮 기온은 17~19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7일 새벽 0시 31분께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청주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52)씨가 크게 다쳤다. A씨는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 중이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김민·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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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지역미래, 투표로 당당히 주장해야

정서영 기자justice-jsy@hanmail.net

웹출고시간2010.05.26 17:19:19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참정권은 선거권·피선거권·국민투표권·국가조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를 말하며 협의로는 이들 중 특히 국민의 자격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피선거권만을 말한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처럼 선거권은 국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신성한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호, 국가 형태 및 국가 정체. 주권의 소재,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국민주권을 제1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정권의 소중함을 조금 더 말하자면 참정권은 18~19세기 미국과 프랑스에서 행해진 인권선언 이래 민주주의의 정체를 가진 모든 나라의 헌법에 의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돼 온 것이다.

그러나 정치혐오증, 정치불신, 정치인에 대한 신뢰결여 등으로 인해 이 소중한 권리가 내팽개쳐지고 선거를 치를 때마다 '뽑을 사람이 없다', '정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누가 된들 달라지는 것 없다' 등의 이유로 투표율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이 아니면 최선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으며 참정권은 이것을 얻으려는 투쟁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신성한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버리는 행위는 결국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복권을 사지도 않고 로또 당첨을 간절히 원하는 한 남성의 일화를 들려주며 "투표를 할 때 누구를 찍어도 관계없다. 선관위에서 하는 말 그대로 하면 '투표로 말하라'"고 말한 김제동의 말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불신에 맞서 자신과 지역의 미래를 당당히 투표로서 주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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