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 토지거래 행위 뿌리 뽑는다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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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지역에 굵은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은 26일 오후 4시 50분을 기해 충주·음성에 호우경보를, 제천·괴산·진천·증평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는 각각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27일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많은 곳은 120㎜ 이상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북에는 이날 오후 2시까지 이틀간 평균 34.4㎜의 빗방울이 떨어졌다. 시·군별 옥천(65.0㎜)·보은(45.2㎜)·제천(41.4㎜)·진천(34.0㎜)·단양(31.5㎜)·영동(30.5㎜)·음성(29.0㎜)·괴산(27.5㎜)·청주(26.4㎜)·충주(25.6㎜)·증평(22.5㎜) 순이다. 지난밤부터 이어진 장대비에 아직까지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은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풍수해 피해 신고는 '나무 쓰러짐'과 '하수구 막힘'
［충북일보］ 26일 오후 1시 11분께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한 교차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합차와 60대 B씨의 1t 화물차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5명이 경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한 아파트 세대 현관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집 문을 열고 나와 택배를 수거하려던 50대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3일 만에 A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B씨가 이를 수거하려고 고개를 숙였을 때를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문을 열 때까지 약 1시간을 현관문 바로 옆 계단에서 기다렸다. 범행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옷과 신발 등을 수차례 갈아입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경찰에 "다른 사람을 노린 범행이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갔다"며 원래 범행 대
［충북일보］ 25일 오후 5시 3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궁평지하차도를 주행 중이던 5t 화물차에서 불이 나 50여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하 차도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2시간 넘게 지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청주의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4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주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부근 CCTV 등을 분석한 뒤 동선을 추적해 3일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위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밤 10시 3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식당 앞에서 라이터용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불은 식당으로 옮겨붙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언 등과 함께 보도 블록을 집어던지며 식당 종업원 B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주일 전 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식당 업주의 신고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자신이 근무하는 운송회사 대표를 흉기로 찌른 70대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청주 모 운수회사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24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60대 회사 대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간 지속된 회사 임금 체불 문제 등으로 B씨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불만을 품어왔던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이 회사에선 방화 살인미수 사건도 발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회사 직원 1명이 A씨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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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불법 토지거래 행위 뿌리 뽑는다

오는 7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토지 이용실태 전면조사

이민우 기자bluered219@naver.com

웹출고시간2010.05.19 14:24:0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도가 부동산 투기행위 및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09. 5. 1일부터 올 4.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156건, 면적 29만1,953㎡(농업용 127건 26만9,391㎡, 자기주거용 21건 9,336㎡, 개발사업용 4건 1만185㎡, 기타 4건 3,041㎡)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7. 31일까지 이며 조사항목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 의무기간 동안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방치·휴경·전매 여부 ▲임대·위탁영농 여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한다.

※ 이용의무기간 : 거주용 주택용지 3년, 농업용 2년, 축산·임업·어업용 3년, 현상보존목적 5년

조사방법은 허가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이용 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용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납세실적 등 이용목적의 이행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조사한다.

실태 조사 결과 미이용 방치, 타인에게 임대, 허가 목적과 다르게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한 경우 등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기간을 주어 이행토록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게 된다.

또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탈법행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사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후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토지투기의 방지와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내 허가구역 현황은 5개 시·군 75.88㎢로 道 전체 면적의 0.88%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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