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행락철 대비 서민기초 민생분야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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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세종 모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마약·성매매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비춰보면 1심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에서 5월 사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한 뒤 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SNS를 이용해 2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해당 학교에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청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20) 선수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황 선수에 대해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황 선수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5분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80대 A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선수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했다가 사고 발생 30여분 뒤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황 선수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황 선수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30분께 옥천군 옥천읍 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4일 충북지역은 무더위 속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날 충북 대부분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분·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겠다. 오후에는 충북 중·남부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3도·청주 24도 등 21~2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3도 등 31~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여교사들을 성희롱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시가 나왔다. 청주지법 1행정부는 충북도교육청 모 직속 기관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교사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상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됐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부서 여교사들에게 신체 비하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거나 안마를 빙자해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과 팔뚝을 잡는 등 추행한 의혹을 받고있다.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교사들에게 한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A씨는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9일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가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 한 점과 성희롱에 대한 징계는 감경하지 못하도록 정한 징계 양정기준을 고려하면 강등 처분이 과도하지
［충북일보］ 12일 오후 3시 25분께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지방도 575선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낙석은 5∼10t가량이며, 계단식 축대벽 위의 망이 찢어지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낙석 발생을 우려해 양방향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충북도와 군은 각각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청주에서 보은 방면은 차량은 산외면과 수한면 방면으로, 보은에서 청주 방면은 산외면 방향으로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재난 당국은 정밀 안전 점검 뒤 급경사지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속보=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30년형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과 신상공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과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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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행락철 대비 서민기초 민생분야 집중단속 실시

오는 6월 20일까지 청소년 위해업소, 다중이용시설 지도단속

웹출고시간2010.05.10 15:09:58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연기군 특사경지원팀에서는 따뜻해지는 날씨와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인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축을 위해 분야별 기동단속반을 편성 행락철 대비 서민기초 민생분야 집중단속을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으로는 청소년 위해업소 및 가족단위 집중관리업소, 다중이용시설이며 총 289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내용으로는 청소년 출입금지 및 관리, 위해 매체물 배포·판매·대여 행위, 다중 이용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원산지 표시 등 먹을거리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히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주방시설의 위생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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