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견제는 유권자 몫이다

제4회 지방선거전이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런데 선거 분위기는 실종됐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딴 곳에 쏠려 있다. 오직 후보자들과 정당들만이 바쁠 뿐이다. 천안함 비극과 구제역 발생 등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불과 5주 남았다. 이번 '6·2 지방선거'의 중요성과 지방자치의 현실을 생각하면 몹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비리의 시작은 유권자 무관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선거 때 주인은 유권자다. 유권자는 투표를 통해 국가의 주인 권리를 표시하게 돼 있다. 그 권리를 포기하면 현대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권리 위에 잠 자는 권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는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신성한 권리이다. 또한 의무다. 주인이 권리 위에서 잠만 자는데 누가 그의 권익을 지켜주겠는가.

유권자들은 더 늦기 전에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필연적 결과로 남게 된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 사건 영향이 크다. 충북의 경우 10년 만에 다시 터진 구제역도 한 몫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 또한 변치 않는 중요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이유들이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 없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충북에선 한용택 옥천군수가 금품 수수 혐의로 지난 주 구속됐다. 전국적으론 4기 민선 기초단체장 중 지금까지 40%가량이 각종 비리 등으로 기소됐다.

캐면 캘수록 딸려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다. 참담한 일이다.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이 이 지경이다. 감사원이 밝힌 일부 단체장들의 탈선을 보면 협잡꾼 수준이다. 사기꾼과 다름없다.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서 출발한다. 물론 이런 단체장들은 정당이 공천했다. 그러나 유권자가 뽑았다.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셈이다. 유권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체장이 되려고, 의원이 되려고 돈을 뿌려대는 사례는 숱하다. 이런 사람들은 당선 후 유권자에게 준 돈을 회수하는 습성이 있다. 선거 때 뿌린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비리의 시작은 이렇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계속 무관심하다면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무관심의 결과는 엄청나다. 책임져야 할 일들도 많다.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결국 양질의 후보자를 골라내는 일은 유권자 몫이다. 그게 비리를 막는 최선의 견제다.

선거 후보자들이 검은 유혹에 말려드는 까닭은 분명하다. 우선 개인의 도덕성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당의 탁상공천과 유권자의 무관심에서 기인한다.

이런 후보자들은 당선 후 지역주민이나 지역발전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권부터 찾아나서는 게 순서다. 당연하다. 선거 때 들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유권자들이 투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4차례의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1기를 제외하고 50% 안팎에 그쳤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낮다는 방증이다. '협잡꾼' 후보자들은 바로 이런 틈을 노리고 있다. 틈을 줘선 안 된다.

***제대로 된 투표참여가 예방책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론과 견제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덕성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인물을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하다.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살림살이 책임자를 선출하는 아주 중차대한 국가제도다. 그런데 국민적 인식은 다르다.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만큼 중요하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ㆍ군수의 권한은 막강하다. 우선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예산편성권과 인허가권 등은 기본이다. '지역 소통령'이라 불리는 이유다. 툭하면 터지는 비리와도 관련이 깊다.

구조적 감시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뽑기를 잘해야 한다. 비리 개연성이 적은 인사에게 살림살이를 맡겨야 한다. 제대로 된 투표참여가 그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