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안 발의 왜?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2일 청주·청원통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을 표명했지만 청원군의회에서 통합건이 부결처리된 후 물리적인 이유를 들어 의원입법발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특히 홍재형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발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발의를 강력히 촉구한 한나라당 충북도당에 대해 "입법절차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청주·청원 통합문제를 정치공세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진정성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던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

노영민 의원은 "통합찬성에 대한 청주시와 청원군민의 여망을 받들고자 통합의 불씨를 살려놔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통합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끝난 상황에서 입법발의가 돼도 청원군의회의 만장일치 통합반대 의결과 법안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원입법발의를 노 의원은 "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민주당에 빗발칠 정치적 공세와 책임론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원칙적으로는 찬성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미온적인 대처로 비난을 받아왔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급기야 의원입법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청주청원 통합 무산의 책임을 고스란히 민주당 의원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청주청원 통합문제가 묘하게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문이 쇄도하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입법발의를 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노 의원의 입법발의 발언과 관련 "노영민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로 이 중차대한 사안을 대하는 것은 청주·청원 국회의원들이 청주·청원주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