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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0.02.28 18:4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는『석면피해구제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석면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제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위한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 동안 도는 폐석면광산 인근지역 주민들의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석면피해구제법』초안을 마련 여야 3당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국회와 환경부를 방문하여『석면피해구제법』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대상 질병으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을 정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피해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급여 등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석면피해주민이 시·군에 석면피해인정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피해여부를 확인받아 치료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석면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충남도는 앞으로 원활한 석면피해주민 구제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기금조성 분담률,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모든 석면피해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석면피해구제법』홍보와 지속적으로 주민건강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석면피해는 지난해 1월 폐광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석면폐 같은 석면 노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었다.
충남/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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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논란…왜?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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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가다 발길 돌린 서원대 학생들 '아찔'
［충북일보］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역 대학생들도 자칫 잘못하다 화를 당할 뻔 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서원대학교에 따르면 사고 당일이었던 29일 밤 10시께 일부 재학생 몇명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을 향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관련 속보를 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조금만 더 일찍 서울에 갔더라면 큰일날 뻔 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처럼 다행히 화를 면한 학생이 있는 반면 이 학교 졸업생 중 1명은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 이 졸업생은 충북에 연고를 두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지역민 2명도 사상자 명단에 올랐다. 청주에 연고를 둔 22살 A씨가 숨져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고, 진천에 연고를 둔 23살 B씨가 경상을 입어 분당 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 중에선 아직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도 있어 충북지역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 중상자는 33명, 경상자는 116명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연고 피해자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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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 자유통일 , 주사파 저지를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 . 토요일 , 12시 . 광화문 광장 . / 파라솔 서명대 서명 , 인터넷 서명 국민운동.
-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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