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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져가는 '통합 불씨'… 의회입법만이 마지막 카드
"충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적극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0.02.23 19:1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현실적으로 정부안으로 청주·청원 통합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비록 충북도의회가 청주·청원 통합에 찬성의결을 했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때 통합은 물건너간 상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도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문학진 의원으로부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정부안은 없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한 적은 없고, 국회에 보고하겠다 했다"며 사실상 정부 법안발의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충북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발의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 국회 행안위 소속 홍재형 의원의 역할에 대해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통합을 원하는 쪽에서는 홍 의원이 총대를 메고 의원입법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23일 성명을 통해 "현실적으로 정부가 청주·청원통합특별법을 제출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미 찬성입장을 밝힌 이시종 민주당도당위원장과 홍재형·오제세·노영민·변재일 의원 등 청주·청원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청주청원통합특별법을 발의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중진의원도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카드가 의원입법발의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원입법발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이와 관련 홍재형 의원측 관계자는 국회법에 명시된 법률안 상정시기를 거론하면서 "국회 상황상, 절차상 모든 여건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의원입법발의는 어렵다"며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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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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