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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07 19:18: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정국이 꼬여만 가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방침에 반발, 지사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종시 원안추진에 도지사직을 걸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 주민과 약속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현직 도지사 3명이 중도 사퇴했다.

***세종시는 충청권 전체의 문제

이완구 지사의 사퇴는 충청권의 세종시 수정 반대 여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파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세종시 해법의 새로운 변수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어찌됐든 세종시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 더 어려운 길로 빠져들 공산이 높아졌다. 향후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여권 내 움직임도 혼란스럽다. 일부 의원들은 세종시로 인해 지방의 기업·혁신도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반대 목소리의 내부 표출이다.

정부의 발언도 혼란스럽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 "하나도 안 갈 수도 있고 다 갈 수도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성의를 다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래도 안 되면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또 총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헷갈린다.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너무 가볍고 즉흥적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충청도 사람들은 예부터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을 종종 듣는다. 그래서 때론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들로 폄하되기도 한다. 하지만 원칙과 정도에서 일탈하지 않으려는 속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습성이다. 실리나 실용보다 대의명분과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일부 충북인들은 대전과 충남, 충북은 엄연히 다르다고 한다. 물론 다르다. 같은 충청권이라고 하지만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게 많다. 각종 정부 정책에서도 지방행정체계상 이해관계가 다르다. 당연하다.

하지만 세종시와 관련해선 같다. 세종시에 관한 한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가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간접적'이 아니다. 세종시가 흔들리면 대전·충남만 흔들리는 게 아니다. 충북도 흔들린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이치와 같다.

세종시는 이미 충남이나 대전, 충북 한쪽만의 세종시가 아니다. 충청권 전체와 관련된 세종시다.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다. 충북 경제발전 인프라의 상당수도 세종시 원안 건설을 기준으로 세워졌다.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구상됐다. 위헌 판결 등 온갖 우여곡절도 거쳤다. 그래서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추진된 안이다. 정치권의 합의도 거쳤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수차례에 걸쳐 명품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수정 공식화 후 충청권이 혼란과 허탈감에 빠진 이유는 여기 있다.

현 정부 입장에서 지금 세종시 상황은 아주 답답하다. 하지만 생각해 보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린 지,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지를 다시 한 번 숙고해보자. 과거든 현재든 무능한 책사는 실패한 통치자를 만든다. 그러나 유능한 참모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든다.

***명분과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충청도 사람들은 평소 온순하다. 말도 느리다. 그러나 대의명분과 가치를 위해 목숨 걸 줄 안다. 그게 충청도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런 충청도 사람들이 요즘 많이 아프고 슬프다. 가슴 통증이 가장 심하다. 두통은 늘 동반된다. 세종시 때문이다.

세종시에 관한 한 현재 정부 측의 진실은 없다.

그저 옳거나 그르다고 믿게 하는 개연성만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선거 공약 만들 듯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수많은 내외부 의견 수렴과 토론을 거쳐 생산된다. 그게 정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이 시의적절한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전체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옳은 일은 옳게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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