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약속의 땅이다

최근 정치권 최고의 화두는 세종시다. 그리고 약속(約束)이다. 단적으로 말해 세종시와 관련된 약속이다. 세종시 수정론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연말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라 폭풍전야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추진을 재확인함에 따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갈등의 중심축에 '세종시 약속··이 있다. 원안 이행과 수정을 놓고 크게 한판 벌일 기세다. 약속은 늘 진정성이 문제다.

***국가와 국민간 실천 약속

세종시 문제는 이미 충청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국민의 문제로 확대됐다. 그런데 세종시에 대한 원안 건설 확신보다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정치권 스스로도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은 국민 누구의 계획도 아니다. 정치권 스스로 결정한 일이다. 그런데 그 결정을 번복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론분열과 정치불안을 운운하고 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정략적 접근이 계속돼선 곤란하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대부분 정부와 정치의 불신에서 비롯된다. 불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서 온다. 국민의 신뢰도 추락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당연한 일이다.

세종시 건설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충청도민에게 그렇게 약속한 사업이다. 물론 후보 시절과 통수권자 입장은 사뭇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약속 위반 명분은 없다.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두는 일이다. 또 그렇게 정한 내용을 일컫는다.

중국 춘추시대 노(魯)나라에 미생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속을 꼭 지키는 신의 있는 사내였다. 어느 날 미생은 애인과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생은 '조금 더 조금 더··하고 가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져 개울물이 불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생은 약속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다렸다. 교각(橋脚)을 붙잡고 버텼으나 결국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말았다.

이런 미생은 쓸데없는 명목(名目)에 함몰돼 소중한 목숨을 소홀히 하는 인간으로 폄하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꾸로 '신의 있는 사람··의 본보기로 칭송받을 수도 있다. 미생의 약속은 사적이다. 그래서 평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세종시 문제는 다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세종시 건설은 국가와 국민간의 약속이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한 약속이다. 이 약속이 깨진다면 다른 국가정책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세종시 건설은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된 사업이다. 더 이상 갑론을박해야 할 이유가 없다. 원안 추진은 너무 당연하다. 당위성과 타당성 논의도 이미 끝났다. 원안 건설에 따른 실익도 모두 검증을 거쳤다.

그런데 여권 핵심부의 인식은 참으로 가관이다. 수정론에 동의하면서 충청도 사람들을 섭섭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한다. 여권의 상황인식이 너무 가볍다. 불신은 바로 이런 가벼움에서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수정론은 정략적 접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충청도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다. 물론 세종시 건설은 전 정권에서 세운 계획이다. 하지만 현 정권도 인정했다. 신뢰의 가치는 그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척도다. 그리고 자본이다. 10·28 재보선에서 여당 패배가 주는 의미를 또 모르는 것 같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미 수년전 찍은 마침표

세종시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돼야 한다. 충청권 주민들은 지금 공황상태다. 어떤 게 사실인지 헷갈리고 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

충청도민들은 대통령의 진짜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 대선 후보 때와 국가 통치권자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가 중대사에 대해 했던 약속을 어긴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 말을 믿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이 세종시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자족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굳이 계획 차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국토 균형발전은 역대 정권의 지상과제였다. 세종시 건설도 그런 측면에서 계획됐다고 믿는다. 세종시 논란은 이미 수년 전 마침표를 찍은 사안이다.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국력 낭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