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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26 17:3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일은 10·28 재보궐 선거일이다. 선거 때마다 한 번쯤은 유권자를 칼럼 주제로 삼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충북 중부4군(증평·괴산·진천·음성)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문제는 유권자 의무 이행 여부다. 선거에서 투표는 유권자 모두가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가야 할 의무다. 하지만 말뿐이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권자들이 선거를 바꾼다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민주주의가 이룩해 낸 가장 큰 쾌거이기도 하다. 그 쾌거의 중심에 유권자가 있다.

선거는 현대 민주정치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다. 하지만 그 중요성만큼 깊은 이해와 함께 올바른 참여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타락한 입후보자와 조롱당한 유권자들이 그렇다.

선거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유권자들의 높은 안목과 비판정신은 필수적 요소다. 더불어 활발한 참여의식은 기본이다. 유권자들은 우선 정치 무관심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투표에 참여하는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선거는 투표로 완성된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정치에 대한 염증과 무관심으로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포기다. 스스로 불법과 진흙탕을 방조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만 19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연령층이 낮을수록 투표율이 낮다. 투표율을 낮춘 목적까지도 퇴색되고 있다. 세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바꿔야 할 젊은 유권자들이 정작 손을 놔버리는 셈이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올해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이 모(19)군을 만났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투표하는 대신 여자 친구와 놀러가기로 약속을 했다. "정치인들이라면 다 지겹다. 내가 투표한다고 달라지겠느냐." 이 군의 말이다.

20대 이 모(21)양은 달랐다. "나의 권리를 한번 행사해 보고 싶어서." 이양의 말이다. "처음 하는 거라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이유도 들었다. 두 사람의 견해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를 비판적으로 말할 때 그 대상은 으레 정치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권능은 유권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선거가 잘못되면 유권자 도 잘못된 선거의 책임을 모면할 도리가 없다.

선거란 민의의 표현이다. 그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신의 선택이다. 한 개인의 종합적 판단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정치인들은 선거결과를 갖고 나라와 지역사회를 운영한다. 선거가 아주 중대한 무게를 지니는 이유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선거는 왜곡되면 허망하다. 왜곡된 선거는 한 사회를 흔들 수도 있다. 개개인의 삶과도 직결된다. 가장 심각한 왜곡의 원인은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된다. 절대 과언이 아니다.

낮은 투표율이 국민의,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언제까지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고 결정은 남에게 미룰 것인가. '찍을 사람이 없다' '찍을 정당이 없다'는 것도 결국 핑계다.

선거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제도다. 그런데 투표 없인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주주의 이상실현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몫이다. 투표 불참자는 민주주의에서 소외자다.

***민주주의 실현은 투표에서

대한민국 민주 정치 제도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 당연하다. 선진국들은 입헌 군주제를 이룩하고, 시민 혁명을 성공시켰다. 선거 제도도 여러 번 개혁했다. 그 긴 민주주의 역사를 단 50년 만에 모두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러나 노력은 필요하다. 그 노력의 중심에 유권자가 있어야 한다. 선거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은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에서 시작된다.

내일은 중부4군 보궐선거일이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선택하는 날이다. "나하나 투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은 안일하다. 나의 한 표 기권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디딤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정치권이 다시 유권자의 심판대에 오를 때 극도의 긴장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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