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회용품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최근기사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낮에는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6도 등 12~16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6~28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도박장을 운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여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 도박장을 차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보은군 보은읍의 한 펜션에서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박장을 제공하고 참가자 20여 명을 모집해 판돈을 관리하면서 승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2021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앞선 범행 항소심에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해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다"며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범행해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동일 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살해한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4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아이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족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오송역세권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조합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오송역세권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등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4일 충북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구름이 많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5도·청주 11도 등 9~1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7도 등 25~2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전동휠(PM, Personal Mobility)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밤 11시 50분께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흥덕구 오송읍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B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142%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 상태로 제한최고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해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할 정도로 사고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괴산의 한 주택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2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60대 중국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66)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3층 건물 중 자신의 거주지인 2층에 불을 내 입주민 2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탄가스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고 가스가 새어 나오는 상태에서 점화해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건물 2층 전체가 타고 3층에 거주하는 중국인 B(62)씨가 숨졌다. 또 다른 중국인 C(74)씨는 대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발화 초기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군, 1회용품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전문신고자 돈벌이 수단, 개선 필요성 대두

웹출고시간2009.10.19 12:24:01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1회용품 사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으로 건당 5만원에서 10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현행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로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를 규정한 '보은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와 쓰레기 배출 및 처리를 규정한'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관련된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연 10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신고 유효기간은 1월에서 10일로,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월 3건 이하로, 신고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신고포상금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로 변경한다.

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불법투기 및 소각 신고포상금으로 건당 5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투기 3만원, 소각 2만원으로 구분해 지급액도 줄일 계획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200년 된 문화재에 못질한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가 지역 내 문화재의 유지관리를 위해 '스마트안전관리센서'를 설치했지만 설치 과정에서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해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임시청사 부지 내에 위치한 충북도유형문화재 109호 '청녕각'에 스마트안전관리센서 3기를 설치했다. 이 스마트안전관리센서는 문화재의 기울기나 균열 등 건축물에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로 즉시 알림이 가게 하는 장비다. 문제는 설치방식이다. 센서를 수백년 된 나무 기둥에 그대로 박아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피스 못 6개가 사용됐고 구멍 6개가 뚫렸다. 청년각을 방문한 시민들은 "최근 못보던 장치가 청녕각 나무 기둥에 부착됐다"며 "일부 기둥은 새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기둥들은 수백년은 족히 넘어보이는 나무들인데 못으로 구멍을 뚫어도 되는지..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충북일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국내 시장에 '콜라겐'이라는 이름 조차 생소하던 시절 장부식(60)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는 콜라겐에 푹 빠져버렸다. 장 대표가 처음 콜라겐을 접하게 된 건 첫 직장이었던 경기화학의 신사업 파견을 통해서였다. 국내에 생소한 사업분야였던 만큼 일본의 선진기업에 방문하게 된 장 대표는 콜라겐 제조과정을 보고 '푹 빠져버렸다'고 이야기한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에게 해당 분야의 첨단 기술이자 생명공학이 접목된 콜라겐 기술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분야였다. 회사에 기술 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일주일에 5건 이상 작성할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장 대표는 "당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기업으로 선진 견학을 갔다. 정작 기술 유출을 우려해 공장 견학만 하루에 한 번 시켜주고 일본어로만 이야기하니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견학 때 눈으로 감각적인 치수로 재고 기억해 화장실에 앉아서 그 기억을 다시 복기했다"며 "나갈 때 짐 검사로 뺏길까봐 원문을 모두 쪼개서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어렵게 가져온 만큼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견학 다녀온 지 2~3개월만에 기존 한 달 생산

최근기사

보은군, 1회용품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200년 된 문화재에 못질한 청주시

충북일보클린마운틴 - 전북 고창 질마재길 4구간 선운산 보은길(소금길)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 곤충산업 꾸준한 성장세…특화 사업 역할 '톡톡'

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렌즈세상 - 선운산 용문굴 가는 길

<직장인고민해결>오늘뭐먹지2

사과 열매 솎아내는 농부들

<시민기자 영상>청주 원도심 골목길축제

<시민기자 영상>청주 원도심 골목길축제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방소멸 막는다

전공노 충북본부, 공무원 임금 37만7천원 인상 촉구

벚꽃 진 청주…지금은 튤립의 향연

뉴스

오피니언

지역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