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사교육 시장 진출 금지

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교습소 설립·과외교습 행위 제재 명문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학원법인 취업 시 교육감이 등록말소 처분 가능

2024.07.09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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