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미사일기지 쟁점은 - 충북과 나의 연결고리 '충북일보'

속보=청주공항 미사일기지가 건설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북도가 발칵 뒤집어졌다.<22일자 1면>

공항활성화 차원에서 민영화, MRO 유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패트리어트기지 건설이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북도는 군당국 선택 조건으로 대체 부지 제공의사를 피력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미사일기지의 쟁점사안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진단해 봤다.

◇미사일기지 어디에 건설되나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공항 미사일 기지는 청주공항 활주로 북쪽 끝 부분에 들어설 예정이다. 공항청사와 관제탑을 지난 곳에 위치한 15만㎡의 국방부 소유 부지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사일기지의 규모는 군사기밀 관계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실시설계가 모두 완료됐고, 조만간 착공될 것이라는 정도만 파악되고 있다.

◇공항활성화에 찬물

충북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예정부지에 미사일기지가 건립된다면 청주공항 활성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항활성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MRO(항공기정비센터) 유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기지가 들어서면 이러한 계획 모두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미사일 예정부지의 경우 MRO 부지와 인접해 있어 추후 사업규모가 확대될 경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때문에 충북도는 공항활성화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지 건설을 공군부대 안쪽(청주공항 청사에서 볼때 활주로 건너편)에 해 줄 것을 군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군당국의 입장

군 당국이 청주공항에 미사일기지를 건설키로 한 것은 이미 지난 1985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전력보강 차원에서 이뤄지는 이 기지건설은 공격목적 보다는 방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시종 홍재형 의원의 질의를 통해 밝힌 것처럼 군당국은 미사일기지 건설은 불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충북도가 기지부지 이전을 적극 요구해옴에 따라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이 선뜻 공군부대내로 옮기기 못하는 이유는 유사시 이착륙하는 아군기를 맞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지부지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충북도는 알고 있다.

◇충북도의 대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충북도는 난감한 상황이지만 할때까지 최선을 다해 본다는 입장이다. 가능한 기지건설을 예정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건설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당국이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부지 교환 등 배수의 진을 치고 군 당국과 협의를 할 방침이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은 이와 관련, "군 의사결정권 라인을 접촉한 결과 북한이 (전시에) 군 비행장을 먼저 타격할 것에 대비, 초기 손실을 막기 위한 요격 또는 영공방어 차원에서 전국 비행장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공항 활성화에 역행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고, 이전할 대체 부지가 있다면 우리가 (매입)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