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이범석 초다자녀가정지원금 이견…청주시 '거절'

4천자 달하는 보도자료 통해 아동보육 지원사업 소개
지역정가, 김영환 지사와의 만남 전에 불참 의사 선수
시, "시에서도 출생률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중"

2024.08.27 17:27:53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추진하는 초다자녀가정 지원금 정책에 청주시가 간접적으로 거절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 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초다자녀가정지원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다음달 5일 중재자로 나서며 회동을 갖기로 한 가운데 시가 일주일 빠르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시가 세운 본예산은 3조2천391억원 규모로, 이 중 2천900억원을 아동보육 등 복지 예산으로 편성했다"며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451억원 줄었지만, 복지예산은 89억원 늘어난 수치"라고 자평했다.

이어서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아동보육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대체로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지난해에 비해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현재도 전체 시 예산 중 많은 부분이 아동보육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점이 강조됐다.

혜택을 받고 있는 임산부나 신혼부부 등 수혜자도 크게 늘고 있는 점도 수치로 나타냈다.

이 보도자료는 4페이지에 걸쳐 4천여자에 달할 정도로 장대하게 시의 아동보육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다.

평소라면 이같은 보도자료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 지 모를 수 있는 임산부부들에게 유용할테지만, 현 시점에서 해당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지역정가에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김 지사, 이 시장의 만남에서 초다자녀가정 지원금 정책에 불참 의사 입장을 확실히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달 초 김 지사는 충북도의 초다자녀가정 지원금 정책에 시가 불참하기로 하자 언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도지사와 청주시장의 갈등국면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제 청주시민, 나아가 충북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청주시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서 이 시장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대책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정책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봐야하고 둘째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이 두 가지를 볼 때 도의 사업을 함께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응수했다.

두 단체장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김 지사와 이 시장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가기 싫어도 가야하는 상황에 보도자료를 통해 미리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선수를 친 것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는 출생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서 한번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같은 보도자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1일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혹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금 1천만원 이내 이자를 2∼3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하는 사업과 초 다자녀가정 지원(1명당 18세까지 매년 100만원)사업을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 사업에 시는 현금성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자체 평가를 토대로 불참하기로 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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