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8천억원 늘어난 677조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4천억원 규모의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총지출 증가율(5.1%, 2.8%, 3.2%)은 문재인 정부 5년(7~9%)보다 대폭 낮아졌다.

재정을 효율적·전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3년 연속 20조원 이상 구조조정을 한 셈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일자리창출 등 민생지원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경제활력 확산 뒷받침,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이다.

총지출증가율은 올해 2.8% 대비 0.4%p 늘어났지만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발표한 4.2%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증가율이 8.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뒀지만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77조4천억원)가 총수입(651조8천억원)을 뛰어넘어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정부는 국가 채무는 1277조원으로 올해보다 81조3천억원(0.8%) 늘어나 1천2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3조9천억원 줄어든 77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올해 -3.6%에서 -2.9%로 0.7%p 대로 개선된 것이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2023년 29조3천억원과 비슷한 29조7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가지 정책 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과 첨단 산업 육성,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에 관련 예산을 배정해 경제활력을 꾀한는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사업으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으로 복지를 두텁게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지원 방안과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병사 봉급 인상, 보이스 피싱 조기경보, 범죄피해자 지원 및 2차 범죄 피해 우려자에 대한 경호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은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했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민생 해결 예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