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 제언' 확대…국회입법조사처 기능 도입

2024.08.22 17:10:17

충북도의회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 제언.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을 도입해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정책 제언' 활동을 확대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 제언'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발간하는 연구 보고서다.

국내·외 입법 현황, 충북을 포함한 다른 시·도 조례 검토와 이에 따른 정책 개선, 입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책 제언은 도정 현안과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으로 환경,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혁신 등을 분석했다. 지난해 총 4회 발행했다.

12대 후반기 도의회는 다음 달부터 월 1~2회 보고서를 발행해 산업·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달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과 '충북도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이달에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방안을 담은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제언은 조례 제·개정은 물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대집행기관 질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양섭 도의장은 "12대 후반기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 정보, 의원 입법 동향, 재정·정책 정보 등의 입법과 정책 자료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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