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작업을 걸쳐 마무리한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충북일보] 제천시가 지난해 2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작업을 걸쳐 시작한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8월 말 사업 완료 공고 절차를 걸쳐 신 지적공부로 대민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점유 현황 및 현실 경계대로 새로이 측량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을 정형화시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가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도해 방식의 종이 지적도를 세계측지계(GRS80) 좌표체계방식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시는 실제의 토지 현황에 맞춰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해 현지 측량, 소유자 의견 반영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계를 확정했으며 오는 9월 초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토지 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고 6개월간에 걸쳐 토지소유자별로 조정금 정산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될 사업지구는 「봉양구학, 덕산도기1, 송학오미1지구로 총 4천773필지 1천116만5천214.7㎡가 해당한다.
한편,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 완료와 동시에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무료 등기촉탁이 진행되며 올해 완료된 사업지구는 전경(항공) 사진을 마을별로 무인 멀티콥터(드론)를 활용해 직접 촬영·제작해 제공했으며 이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자긍심 고취로 민·관 양방향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면 더 이상 토지 경계 분쟁은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641-5892~6)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