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1일 '물류센터 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 등록 및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권리찾기 유니온과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토론회(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에서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현재 쿠팡을 비롯한 물류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피해 당사자와 쿠팡, 쿠팡 캠프의 대표자와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까지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