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유명무실 조례 정비…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폐지

2024.01.18 15:27:27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실효성 없는 조례 정비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국기(영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은 전국 대비 4% 경제 규모 실현과 100년 먹거리 발굴을 위해 2015년 4월 출범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전략기획단이 폐지된 후 유명무실해져 현재까지 운영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지원단은 충북도의 미래 과제 발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장기간 운영되지 않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효성 없는 사문화된 법령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분석해 충북도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1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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