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이동통신 정책 방향(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주파수할당대가 1년차 총액 25% 납부→ 10% 납부 △정책금융 최대 4천억 원 지원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의 통신 3사 네트워크 이용 의무제공 △28㎓ 주파수대가 역대최저 742억 원 설정(기존 할당대가의 3분의 1) 및 권역별 할당 등 신규사업자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간 5G 28㎓ 주파수 할당을 공고해 신규사업자를 모집했고 세종텔레콤,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컨소시엄) 3곳이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9일 3개 신청법인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통보했으며 경매는 오는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좌담회 개최에 대해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이 단순히 요금경쟁을 넘어 품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