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한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4년 4월)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된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세대 내부를 방문해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의 문제를 직접 살펴보고,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가장 큰 민생 현안 중 하나인 '집 문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관계부처가 칸막이 없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며 "아울러,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 발표와 토론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기 신도시 주민,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과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