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중심 방문간호 위해 '지역방문간호센터' 설립 필요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 한·일 심포지엄서 제시
의료·요양·돌봄기관과 연계 가능...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검증돼

2023.12.25 14:32:18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주최 한·일 심포지엄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분절된 방문간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형 모형으로 의료·요양·돌봄기관을 연계한 방문간호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문간호, 초고령사회 돌봄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개최한 한·일 심포지엄에서다.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황라일 교수는 '지역사회 간호·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형 간호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는 이용자의 존엄한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절감 및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타당성까지 충분히 연구되고 증명됐다"며 "우리나라도 이용자 중심의 지역방문간호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방문간호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선 국내의 분절된 방문간호사업을 통합한 지역방문간호센터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방문간호는 제공기관, 간호인력, 보험적용이 전부 상이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인 방문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이외에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중증 소아 등 거동불편으로 인한 재가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방문간호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분절된 기관 운영 등을 이유로 이용률은 3%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가정간호와 방문간호 제공기관도 주로 대도시 지역에 몰려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가정간호의 경우 2020년 기준 전국 197곳 중 서울 26곳, 경기 57곳으로 10곳 중 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은 지역마다 '방문간호스테이션'을 설치해 이용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고 있다.

일본은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83년 방문간호 수가를 개발했고, 1992년에는 방문간호스테이션을 도입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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