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한 지방 일괄이양 본격 추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2008.12.03 09:45:1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일괄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08.6.1 폐지)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08.9.1 폐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일 청와대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

위촉식에 이어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회 현판식과 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숙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60)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지방분권의 방향·전략·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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