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야당

2017.11.07 17:49:37

[충북일보] 조선왕조가 무너진 원인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당파(黨派) 싸움을 빼 놓을 수 없다. 물론 봉건적 왕조시대가 갖는 한계가 더 큰 이유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Democracy)'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사상을 말한다. 'Democracy'는 그리스어로 인민 혹은 국민을 의미하는 'Demos'와 권력을 의미하는 'Kratia'에서 유래했다. 국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한국형 정당정치 모델

해방 후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거쳤다. 박정희 군사독재와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 사실상의 3당 야합을 통해 탄생한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졌다.

우리는 그동안 정당정치의 한계를 수차례 경험했다. 상황에 따라 숱한 정당이 탄생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했다.

권력에 대한 견제의 관점만 따진다면 최상의 정당구조는 '양당제'다. 물론,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다당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진보세력은 야권 단일화를 이뤄냈다. 그럴 때마다 야합, 졸속통합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 역시 권력에 대한 견제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로 9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백년정당 또는 백년 정권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매우 우호적이라고 예단해서는 곤란하다. 집권 여당의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완벽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왜 '양당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까. 역사는 두개의 수레바퀴로 돌아가야 한다. 한 개의 바퀴로는 너무도 위험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보수·진보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통합의 정치가 아쉽고 또 아쉽다.

상황이 이런데도 야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 난립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욱이 몇몇 야당 지도자들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전국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중앙당과 시·도당 고위당직자 2명씩 각 당협에 보내 당무감사를 실시했고,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충북의 여론은 싸늘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원 물갈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지역 당협 쇄신은 물론, 중앙당 지도부까지 혁신을 거론하는 주장도 많았다는 후문이다.

특히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단골메뉴다. 홍 대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박근혜·이명박이 아니다. 물론, 김영삼·노태우 시절의 김대중·노무현도 아니다.

홍 대표가 여당에 실망한 사람들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 9명의 복당 과정도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들의 심리적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두 야당 리더의 선택은

야권에서 걸출한 리더를 찾기 힘들다. 차떼기 사건 당시 박근혜의 리더십,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빛난 문재인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건전한 견제세력이 없는 셈이다.

무기력한 야권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재의 리더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죽어야 살 수 있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야권통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 중심에서 충청과 수도권 중심의 정당으로 포인트를 옮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포인트를 극우에서 중도보수로 이동해야 한다.

이 흐름을 읽지 못하고 오로지 차기 대권 구도만 생각한다면 만년 야당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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