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 100년 대계라는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국가의 정권이나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수없이 변해오고 진화돼 가면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불평과 불만, 원성도 이에따라 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두고 일선 초중고교와 학부모, 학교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우열반,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방과후학교 정규수업화, 사설학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논란이 지속되는 사안인 만큼 곧 규제가 풀리면서 닥쳐올 현실이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교육전문가 심지어는 학부모들까지 인지하고 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초중고생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대학입학인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의 조치로 최소한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면 획일적 보충수업으로 학교가 `24시간 학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이 개별 학교의 자율에 맡겨지면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대다수 학교가 그동안 금지됐던 것들을 시도하려 하고 학부모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사설학원도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이 이뤄지고 나면 현재 학원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학생들이 학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현재 일부 유명 학원강사들은 학원보다는 개인과외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학원강사로는 생활도 못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개인과외를 돌아설 경우 현재의 보수보다 최소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전망이다.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 중고등 학생 대다수는 0교시 수업과 심야보충수업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 새벽부터 심야까지 학교에 붙잡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집에서 잠만자는 일 밖에 할 것이 없다.

또 사설학원 등 영리단체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맡겨 강사들에게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정규과목도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찬성하고 있으나 교사와 강사들은 별로 달가워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특별히 돈을 안 들이고 학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으나 교사들과 학원강사는 근시안적이고 임시변통적인 정책으로 공교육 신뢰는 더 떨어뜨리고 사설학원은 더 흥행하게 되고 유명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돈이 없는 학교에는 `저질강사'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도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반기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반대 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각종 규제 때문에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붕어빵 교육'을 해 왔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재량이 확대됨으로써 지역과 학교에 따라 다양한 '맞춤식 교육'이 가능해 교육자치에도 역행하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부작용을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나친 경쟁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생들의 건강까지 침해할 우려도 있다. 방과후학교를 사교육 업체에 위탁하게 된다면 공교육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가 일선교육현장에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교육청에서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조례를 통해 자율화의 폭을 조정해야 하고 일선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면서 학생들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흥적인 결정은 부작용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어떤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학교와 교사들이 노력하고 학부모는 이를 지원하고 학생들은 따라 주어야 한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