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난달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 337개 평가대상 대학 중 43개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고 13개 학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선정됐다.

충북의 경우 지난해 4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으나 올해는 2개 대학이 지표 개선 노력을 통해 제한대학에서 벗어났고 1개 대학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부실대학이 됐고 1개 대학은 신규로 포함이 됐다.

교과부는 또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발표 한 뒤에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12월에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경영이 부실한' 대학으로 최종 결론이 내려진 학교를 '경영부실대학'이라고 보면 마땅하다. 그러나 43개의 재정지원 대학과 13개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모두 합쳐 '부실대학'이라고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힌 대학의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심지어 오래 전 졸업생과 그 졸업생의 학부모까지 '부실대학'의 당사자로 찍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소리죽여 감당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는 무려 4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을 받아 험난한 항로를 헤엄쳐 왔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대학 신입생 지원은 떨어지고 대학운영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신입생만이 아니라 재학생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부실대학이라는 멍에는 대학졸업생의 취업에 직격탄을 날렸다. 어느 한 취업생의 하소연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입사를 위해 취업지원서를 접수하는 순간 접수담당자가 '00대 부실대학 아닙니까' 라며 '지원서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앞이 막막했다고 한다.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가 부실하게 대학을 운영한 잘못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 간 것이다.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학을 부실하게 운영해온 대학관계자들이 이같은 멍에를 짊어지고 퇴출되어야 한다.

부실운영의 책임을 지고 이들이 물러나야한다. 열심히 등록금 내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부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어느대학 어느곳을 가더라도 부실한 대학생과 부실한 학부모는 없다. 비싼 등록금을 거두어 부실하게 관리한 부실한 경영진, 학생들 교육 및 행정지원에 부실한 대학 당국의 보직자들이 짊어져야 할 멍에를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감당하게 됐다.

대학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부터 덜어야 한다.

과중한 대학등록금 부담은 이미 사회적 문제이며, 정부와 대학이 함께 풀어가야 할 당면 과제다. 정부도 대학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안을 성급히 찾느라 대학교육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간과하는 일은 교각살우의 우려를 범할 수 있다.

과도한 대학등록금과 부실하게 운영한 대학관리자들은 이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향한 부단한 대학의 노력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 만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부실하게 대학을 운영한 책임자들은 부실한 학부모와 학생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부실한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이 찢겨 나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김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