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범구(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은 30일 민생특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제출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 보고서가 "재건축 추진은 인근 지역의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고서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주택공급 부족해져 전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음에도, 정부는 뉴타운이라는 포장아래 주택 멸실을 가속화 시켜 전세난 발생을 더욱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인 정부의 행동이 오늘날 서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전세대란을 불러왔다"고 질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성과로 홍보해 온 뉴타운 등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2008년 이후 9민7천847호가 없어졌으나 공급은 4만5천282호에 그쳐 서울지역에서만 주택공급이 5만2천566호가 부족하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이 주택 멸실로 인한 전세대란을 예고했는데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낙관만 해서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예산을 들여 전문가에게 연구를 맡겼다면 적극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